현대판 국채보상운동

100년전 쯤에 조선은 돈이 없어서 일본에 돈빌려서 나라 살림을 살았더랬죠... 그러다 빌리기 싫은 돈도 억지로 더 빌려야 하기도 하고 그걸루 우리는 목줄을 일본에 잡혔더랬죠....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정부는 어떤가요?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요.. 정부는 돈이 없어 어떤 기업이든지 돈만 준다면 다 팔것같은 분위기 입니다. 은행도 팔고 한국전력도 팔고, 한국통신도 팔고,철도도 팔고 암튼 정부가 가진것은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겠다는게 imf이후의 정책인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제일은행 서울은행 팔고 보니 악영향이 만만치 안아서 은행은 안팔라 하는데 한미은행도 팔려버렸지요... 국민은행 지분도 매각할라고 하는거 같던데... 국내서 살사람이 몇이나 될지...

암튼 우리 정부는 빈털털이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거지에 가깝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항상 재원마련이 어렵다고들 인터뷰하자나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다시 험한꼴 볼것같아 두렵습니다. 주식의 반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지배구조 약한 기업은 언제라도 적대적 인수합병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은행은 벌써 세개나 외국은행으로 되어서 정부의 정책도 안먹힙니다. lg카드 사태때 봤지요. 복수하리라던 재경부 장관은 잘려 버렸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이 돈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시설투자를 하고 연구해야할 한국통신이 이익이 안되는 일에는 손을 빼고 돈되는 일에는 돈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는 imf의 터널을 다 벗어난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예전처럼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외국의 압력을 받을 구실이 줄어 듭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의 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하고 미국 일본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과연 그들을 상대로 큰소리 칠수있을까요? 여러분은 돈 빌린 사람한테 큰소리 칠수있던가요?

지금은 국채보상운동을 다시 해야할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무리한 공기업민영화를 진행하지않아도 될만큼의 자금을 가져야 국민은 보다 나은 공기업의 서비스를 받을수있고 일자리를 가질수있습니다. 지금처럼 공기업이 민영화되어서 철도 항만 전력 등이 민영화 할경우 일자리가 감소하고 요금의 인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막고 정부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저는 민영화 되었거나 외국기업화 될수있는 과거의 공기업을 다시 국내 자본이 주인이 되거나 공기업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통신

포스코

한국전력

그리고 앞으로 정부지분 매각이 예정되어있는 현대증권, 대투, 한투... 채권단에서 해외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이런기업이 공기업화 하거나 국내 자본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화하기에는 몇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되지만 외국인에게 넘겨서 우리의 기간산업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행에 돈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운용할수있는 정책이 많아 지겠지요. 그래서 저축을 늘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투자에 일정정도 참여운동이 필요합니다. 대박을 바라는 그런 마음말고 장기적인 주인의식을 가진 투자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국내자본을 몇개더 키워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자본가가 몇개가 더 있어야 우리의 기간산업이 문제가 생겨도 외국에 팔지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더많은 자본가가 생길수있는 바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정부의 내다 팔기 정책이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