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가 심화된다.

특소세 폐지..

소득세 1%인하

골프장 인허가 증가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

수도권 공장신설허용

환율 방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들이다.

특소세를 인하하면 부자들이 돈 쓸줄 아나보다. 부자들만 돈쓰면 경제가 살아나는줄 아나보다. 자신들을 찍어준 지지기반이 어떤계층인지 잊어 버렸나보다. 내수경기침체가 부자들이 돈 안써서 그렇다고 생각하나보다.

특소세를 폐지하면 부자들은 싼값에 사치품을 살수있다. 하지만 서민들은 비싼값에 생필품을 사고있는 현실과 반대이다. 그리고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것인가? 적자재정확대했으나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때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소득세1%인하는 생색에 불과할뿐이다. 신용카드사용으로 투명해진 매출만큼 비례해서 소득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소득세율이 높으니 탈세를 안하면 기업의 운영이 안되는 것이다.

수도권공장이 신설된다. 수도권은 독야청청할수있겠다. 지방이 다 죽더라도... 수도권에 공장신설허용한다고 행정수도이전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래라도 있었나?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 지는 시점을 봐가면서 허가할 내용을 미리미리 막 내놓는 모습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업을 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해 환율방어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붇고 있다고 한다.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 성공할수없는데 정부는 흐름은 상관없고 현재상황을 유지시켜야겠다고 고집피운다. 어짜피 돈은 내돈 아니다 이 생각인가?

과도한 부동산 가격인상이 있은 후 가격이 내릴만도 한데 정부는 내리지도 오르지도 못하게 그냥 얼려버렸다. 건교부장관은 부동산값 내리면 큰일이라도 날것같은 모양이다. 부동산이 내리지 않는데 내수가 살아날수없다. 집값에 올인한 중산층이 얼만데... 집값 대출 갚느라 이자에 허리휘는 사람들이 얼만데..

정부나 여당은 우리가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나라인줄 아는것 같다. 그들 나라에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국내에 시행하기위해 매우 열정적인것으로 보인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지 말이 없는데 말이다. 그렇게 하면 좋은줄 누가 몰라서 안했겠나 복지정책 잘하면 좋은줄 누가 모르나... 비용대비 우리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야 하건만 .... 무리한 복지정책을 자꾸만 늘려가는것 같다....

정부의 이상주의적 정책이 한국을 부채국가로 만든다는 NYT의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매우 정확한 분석으로 보인다. 이상만 있고 현실을 타개할 능력이 없다. 이 많은 부담을 누가 다 진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