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결이 재건축으로 된다고 생각하는가?

시사 칼럼 2006. 3. 24. 12:21

양극화가 화두다..

너도나도 양극화를 말한다. 집값이 가장큰 원인이라고들한다.

그러나 원인은 자유주의 무한경쟁주의에 있다.

왜 그런가?

예전에 이마트가 없을때... 각 시군구별로 적당한규모의 시장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 시장에서 적절한규모의 생계를 유지해갔다. 그런데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마트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소규모 경쟁력이 약한 영세업체들은 쓰러진다. 이마트는 전국에서 돈을 벌어 시가총액이 수조원이 될지 몰라도 지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실업자 신세가 되는것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가진 삼성은 자산을 수조원가지고 수조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공장을 짖고 지자체와 정부로부터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사업을 한다.

그렇지 않은 소규모 중소기업은 중국산에 밀려 다 도산한다.

이게 양극화다.

그렇게 돈이 경쟁력을 가진 몇몇에게만 몰리니 그런경쟁력을가진 회사의 주가는 오르고 1300에서 떨어지지 않는것이다.

그런데 양극화해소를 위해 재건축으로 나오는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요...

진짜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

지역경제를 블록화하십시오...

개방경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시겠죠.......

돈있는 사람들(미국이나 한국의 재벌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닐테니까요.....

양극화는 당연한겁니다.

여러분이 해당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지.. 혹은 해당 지자체를 장악할 정도의 경쟁력을가지는지 혹은 전국을 혹은 세계를 상대할 경쟁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처지가 바뀔뿐이지 강남집값잡는다고 여러분의 처지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경쟁력을 강조해야 하는 세상에 우리 아이를 어찌 키울지 걱정입니다.

분배를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니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지도 마세요. 세금 많은거 대통령님도 아시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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