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파다.

시사 칼럼 2004. 3. 31. 12:52

나는 우파다.

대선에는 항상 민주노동당을 찍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것같다. 솔직히 그 과정을 말해보겟다. 솔직히 난 어린시절 무척 가난했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민주 노동당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지할수있는 사람 없었으므로 민노당을 찍어서라도 대안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선에서는 거의 권영길 후보를 찍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몇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공약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지난 심야토론에서 민주노동당의 정강중에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생산시설을 공공화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좌파라 해도 저정도로 좌파일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생산시설을 공공화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 갈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공산화의 실패를 그들은 보지 못했단 말인가?

서울대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가 한때 세계적으로 이슈화 된적이 있는데 그때 동시에 나온 내용중에 연구로 생기는 이익을 서울대에 기증 했다는 것이고 자신은 가난하게 열심히 연구에만 몰두하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물론 돈을 학교에 기증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의 연구성과를 공공화 했을때 남는 것은 무었일까? 장학금 몇명에게 더 줄수 있고 서울대학교에 건물이 한두개 더 생길까?

그렇게 기부하지 말고 화이저나 바이엘 같은 거대 바이오 기업을 일구어서 기업적인 신화를 만들었다면 고용효과는 말할것도 없이 수많은 학생들이유전공학 생명공학으로 인생을 기꺼이 바쳤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는 바이오 산업의 강자가 될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박사님은 그것을 사회에 기부를 해버렸기때문에 후배가 황박사님과 유사한 혹은 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을 했더라도 사회는 그런 기부를 기대하게 될것이다. 기부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난 할지도 모를일이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할수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연구한 성과물을 공짜로 달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자신의 개인입장에서사업이 대박나면 자신의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지 않으면 비도적으로 몰리는 사회분위기가 정말 모두가 행복한 사회분위기 일까?

미국의 대표적인 IT기업 마이크로 소프트를 보자. 자신의 기업적 성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향유되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잉여 재산에 대한 기부정도이지 자신의 회사를 통채로 사회에 기부하여 공공의 기업화 하지 않는다. 만약 빌게이츠가 ms를 공공의 기업화 했다면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개발과 수십억달에 달하는 기부나 IT산업의 비전 제시가 이루어 졌을거라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마이크로 소프트가 돈만밝힌다고 욕들을 하지만 돈을 밝히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다. 자신의 최대 장점을 십분활용하는것은 상식이 아닌가.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같이 굶어 가는 처지에 다른 사람이 굶을 형편을 벗어나는것이 배아플 일인가? 내 배는 고픈데 저놈 배는 부른게 그렇게 그 사람을 탓할일인가? 물론 현대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정상이 정상을 억누르는 왜곡된 역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모든 생산수단을 공공화하고 의료를 공공화하고 돈많이 버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사회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 갈것으로 보이는가? 있는 재산 서로 나눠먹고 도둑질 해가는 사람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것 같은가? 권후보 말씀대로 사는게 좀 나아 질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우리는 지난해 3%대의 성장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다. 여기저기 불경기라고 난리다. 미국에서 3%면 그럭저럭 살만한 수치인데...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가 난다. 물론 수출로 유지된 수치라 일반인의 체감경기가 더 나쁜것은 사실이지만 3%성장한것만은 사실이다. 즉 이정도 성장으로는 우리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8%정도는 성장해야 성장좀 했군 이러는 형편이단 말이다. 그러면 8% 성장을 어떻게 할수있는가? 달동네 사는 병든 아줌마가? 쪽방에 사는 가출한 아저씨가? 분배를 외치는 민주노동당이?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원이? 아님 여기저기서 일년내내 치이다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잘살게 해주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노조도 아닌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업주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의사들이고 우리의 법적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자영업자들이고 기업들이다. 그들은 도둑이 아니고 국민을 건강하게, 풍요롭게, 안락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다. 지금 부자의 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이 나눠가지면 모두가 평등할것 같지만 그런 평등은 결코 유지될수없는 평등이다. 10의 재산을4321 가지고 있다가 공평하게 2.5씩 나눠가지면 평등할거 같지만 노력해서 얻은 사람은 허탈감에 더이상 의욕을 잃을 것이고 공짜로 얻은 사람은 또다시 공짜로 생길것을 기대하여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1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결과 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살림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가진자를 못살게 굴어서 못가진 자에게 무조건 나눠주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예전부터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데는 희망이란 것이 있어야 한다.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수있다는 희망, 내 아들도 언젠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수있다는 희망. 과도한 분배정책과 부자들 핍박하는 정책은 이런 희망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 부자는 나쁜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할수있겠는가? 잘난사람은 나쁜사람인데 아이에게 잘난사람이 되라 할수있겠는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잘난사람은 잘난만큼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여 뺏으려하는 것은 게임의 룰을 없애는 것이고 게임의 룰을 없애는 것은 분배주의자들이 말하는 나쁜 자본가들의 행동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더이상 무리한 분배를 말하지 말고 공평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하고 각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의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르는 짓은 더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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