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기술의 독점을 허용하라.
안철수 사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있었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발전하지 못 했을거라는 말을 한적이 있다. 그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다.
만일 한국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처음에 생겨났다면....
첫번째로 삼성이나 엘지에서어떻게 해서던지 삼성 소프트나 엘지 소프트가 되었을 가능성 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윈도가 아마 1만에서 5만원혹은 3만원 미만으로 팔렸을 것이고 그 이상받았다면 원가공개하라고 난리 났을것이다.
세번째로는 윈도가 아마 2~5가지 비슷한 종류가 있었을 것이다. 다른 회사에서 윈도와 거의 98%흡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지만 그회사는 아무런 법적 제제 없이 사업을 할것이고 수완에 따라서는 원본보다 많이 팔릴수도있을것이다.
네번째로 윈도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으면서 카피당 10~20만원을 받는다면 방송에서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공화국이네.. 마이크로 소프트 독주네...
만일 고려청자를 만든 도공을 지금의 고려청자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높이 평가 했다면 지금쯤 한국은 도자기 왕국이었을 것이다.
만일 이순신같은 장군을 지금의 평가하는 수준으로 당시에 대했더라면 지금쯤 일본의 지위를 한국이 누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뛰어난 기술자나 기업가나 각 분야의 전문가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보다 더욱 귀히 대접한다면 한국은 자손 만대로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것이다.
지금이라도 인생을 걸고 개발한 기술과 그 제품을 우리 사회가 지켜 준다면 화이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등에 필적할만한 회사가 한국에서많이 생길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내 특허를 가진 제품의 모조품과 유사품을 단속한다면 그렇게 고대하는 일자리를 창출해낼 중소기업 수백개가 살아날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인허가를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삼으려는 인사들을 골라낸다면 신생기업이 수백개가 더 생길것이다.
기술개발로 신규로 발생한 시장에 대한 선점기업의 독점권을 인정하라.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중단하라.
엄격한 시장질서유지의 의지를 과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