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비하자.

현재는 매우 중대한 위기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중대한 위기상황이다.100년전의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고 있는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내외적으로 정상적인것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사람도 없고 역량이 보이는 사람도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암울한 상태이다.

어떠한 국가가 힘을 같기위해서는 많은 돈과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국 강병이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50년간 미군의 주둔하게 미군의 지휘하에 군대가 있으니 강병은 어렵고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의 군대와 독자적으로 비교했을때도 강병은 아직 어림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이 있었던 것은 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문민정부이후 imf를 거치면서 그 부국마저도 흔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을 월가에 의존하고 미국자본가의 요구를 우리 정부는 거절할 힘도 배짱도 없어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비판도 없이 무조건 수용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올건지 예상도 못하는 근시안을 가진 정부이다. 앞날을 위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길러야 할지 생각해야할 정부나 국회는 이념논쟁이나 하고 여당에서는 신문사 소유지분제한인가 뭔가가 최우선 과제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조중동의 눈속임에 내가 속고 있다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위기는 분명한 위기이다.

우선 정부는 저축을 증대하도록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직도 정부가쓸수있는 돈이 많이 모자라 온갖 고초를 격고 있지 않은가? 투자도 좋고 소비도 좋지만 투기자본화되어있는 400조 가까운 돈을 저축으로 흡수해야만 물가도 안정되고 국민의 불안심리도 개선될것이다.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1~2억 오르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고 누가 저축하려 하겠는가? 부동산 투기 대책만 강조하지말고 그돈이 흘러 갈수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주식투자를 하라고 하기에는 몇년전에손해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주식투자를 막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니 일찌감치 저축으로 돌아오게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만약에 외국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할수있는 폭풍을 미리 대비도 해야 할것아닌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개혁 이렇게 막연하게 정하지 말고 중상주의 중농주의 등 경제를 중심정책으로 정하길 당부한다. 개혁 개혁하면서 있는것은 다 바꾸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우리 자신도 다름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것 같은 생각도 들정도로 온나라가 개혁에 집착하고 있다. 개혁은 있는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지 있는것을 가져다 버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거의 것은 무조건 잘못이고 새로 하는것만이 무조건 좋은것은 아니란 말이다. 어짜피 하는 거라면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제일 적당하지 않는가? 정부의 정책을 막연한 개혁 이런데 두지 말고 경제적 중상주의 사회적으로는 투명성 제고 이 두가지만 제대로 실현해도 엄청나게 할일이 많을텐데 정부는 열가지나 하겠다고 했던가.....

그리고 돈버는 사람들에 대해 천하게 생각하는 것좀 고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것이다.정부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자영업자들을 무슨 아랫사람대하듯하니 시민들도 그들은 도둑인가 싶고, 그들이 돈벌어서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가 생각하게 되는것 아닌가.. 사실 이렇게 계층간의 위화감이 심화된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제일 컸다. 국민건강보험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자영업자들이 덜내서 그런것처럼 자영업자들을 비방하게 만들고 정부는 구석으로 빠졌으며 국민연금문제에도 자영업자들만 돈을 잘내면 다 잘될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사실은 정책이 잘못된 것인데..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돌리고 있는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다보니 국민들은 문제만 생기면 돈 덜내는 고소득직업군에 눈총을 보내고 결국에는 계층간의 위화감만 남아서 돈있는 사람은 모두 도둑이 되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로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중상주의는 정부가 상공인을 아랫사람으로 대해서는 되지 않고 상공인을 세금을 납부해주는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주요 고객인 셈이다. 그런데 어찌 아랫사람 대하듯하고 공장하나 짓는데 몇달 수개월 걸리고 인감을 수십번 찍게 만드는가 말이다. 이건정부의 상공인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밥벌이 해먹고 사는 소작농 정도의 인식밖에 안되기 때문이 아닌가... 나라의 주인이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와 같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일이 범 국민적으로 해야 할일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빨리 이런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타개할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성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 지지 않았다. 열심히 일할수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가 사력을 다해야 세금을 납부할 고객이 늘어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 져야 고객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게 될것이다.

개인들은 기업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기업들이 왜 현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가? 개인들은 이런 기업의 움직임과 전혀 상관이 없을수있는가?기업이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들은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은 시작일수도 있다. 금리가 더 오른다면 중국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FTA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 개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정답은 기업을 따라 절약하고 저축을 늘려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 과도한 대출과 묻지마식의 투자는 곧 재앙으로 변할수도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