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서울대 폐지와 아파트 원가공개

두가지 사안이 모두 선거공약이고 이를 내세웠던 당들은 승리한 당이라 이를 실행해야 하는상황이다. 그렇지만 둘다 실행되어서도 안되고 공약으로 나와서도 안되는 것이다.

서울대폐지

서울대가 폐지되면 서울대 인맥이 그냥 없어지나?

서울대가 폐지되고 국립대가 평준화된다면 아무도 서울대 가고 싶지 않아지겠는가?

아무도 서울대에 가고싶지 않으면 공부도 그만큼 안해도 될까요?

그렇다고전교 일등하는 애나 꼴등하는 애나 같은 학교 가야 옳은가요?

서울대가 하향 평준화되면 남은 건 사립대만 남았군요... 연대 고대가 우리나라 제일의 명문이 되겠지요.. 연고대는 폐지를 거론할수도 없는 사립대이니...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요?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일등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일등이 다른시대 다른 나라에 비해 능력이 어떤가는 다르지만 내부적인 일등은 존재할수밖에 없고 똑똑한 놈들은 똑똑한 놈들끼리 모이려 하는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서울대 같은걸 더 만들 생각은 안하고 그나마 있는 조그만 씨앗도 속좁은 생각에 없애버리려 하는 공약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정도로 국민들에 호응을 얻고 있는 사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원가공개

아파트 값이 왜 올라 갔습니까? 주택회사가 그냥 첨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올렸습니까? 10년 20년 된 아파트를 안달에 1~2억 우습게 올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장가격이 계속오르는데 당신은 당신이 생산하는 물건을 일정이윤만 붙이고 팔겠습니까?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기나 하는겁니까? 가격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적정 이윤이 어디있습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좋거나 앞서가는 제품은 이윤이 높고 누구나 만드는 제품은 이윤이 낮게 되어있는것이 자유시장경제이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열광적으로 사들이는 아파트를 적정이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몇%의 이윤만 붙이고 프리미엄으로 여러분이 돈 벌게 아파트를 공급했어야 그게 선한 행동입니까? 그런 정신의 기업이 과연 살아 남기나 하겠습니까?

아파트값오른것이 분통터지고 억울하십니까? 그런 책임이 다 아파트회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치권의 책임떠넘기기에 속으시는 겁니다. 아파트가격이 날마다 오른것은 그전에 있던 최소한의 서민보호 대책을 김대중정부들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위해 완전히 풀고 아파트를 최고의 투자상품으로 만들었기때문입니다. 그런정책에 발맞추어 빚 1~2억을 우습게 얻어 아파트를 사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었던 여런분의 형제 부모들의 공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런 마당에 기업이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무시한채 지금까지의 가격대로만 받으란것은 사회주의입니다. 기업이 그런 생각하면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아파트가격을 올린것은 정부와 투기에 나섰던 국민들입니다.

책임은 정부와 국민들이 져야지요. 근데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니 국민만 지겠지요. 억울해서 책임을 기업에 넘기려는 정치가를 뽑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투기활성화대책을 내놓을때 거리 데모를 해서 막았어야죠. 그때 전국민적으로 아파트 투기에 동참하지 말고 자리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했죠. 집값 오르니 다들 좋아라 하며 마냥 오를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제시장원리를 따라서 영업을 했던 회사들은더이상 괴롭히지말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건전한 대안모색에 여론이 모였으면 합니다.

추신 : 저도 집없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값이 올라전세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집값이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기를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전의 규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2 : 만약 소문대로 그들이 탈세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겠지요...그만큼 흑자를 봤는데 세금은 비슷하게 냈다고 하는데 그건 철저히 파헤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