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만 최선인가?

[뉴스 9] 과학 영재도 병역 면재

[KBS TV 2004-07-30 23:11]

⊙앵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과학 영재에 대해서도 예술체육 특기자와 같은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올 하반기 병역법을 개정해 이공계 분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과학영재에게 총쥐어 주는것은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병역을 면제시켜주는것만 국가에 이익일까요? 그들을 총이 아닌 컴퓨터나 실험실에서 일정기간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운동잘해서 면제, 과학잘해 면제, 아버지 장관이라 면제, 연예인이라 면제, 돈많아서 면제, 그러면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군대에 있는 60만의 우리의 젊은이들은 뭐가 되는건가요? 그들은 군대에 갈때 어떻게 생각하며 갈까요? 열등의식, 위화감, 사회적 불만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지요... 면제만 남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의무는 다같이 져야 합니다. 의무를 지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의무에서 열외를 시켜주는 것은 전체기강을 흔드는 일입니다. 컴퓨터를 잘하면 국군 정보화부대, 물리, 화학을 잘하면 국방연구소의 실험실에 등등 다르게 유용할게 이용할수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라는 카드를 남발하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