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자동차의 경비인정 폐지해야..

시사 칼럼

거부기D 2007. 6. 13. 10:20

물론 업계는 반발할테지만

조세형평 상 전체적인 물가관리상

돈있는자에게 세금으로 고가의 물건을 살수있게 하고 그렇게 오른 물가(자동차값)은 전국민이 나누어 부담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 이다.

만약 저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자동차 사치는 상당부분 줄어들것이고 자동차 가격의 거품도 상다부분 줄어들것이다.

이법을 발의한 의원이 이계안 의원이라 들었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지를 보내 자동차업계의 로비로 이 법안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